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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6년 지방직

인사행정론공직자윤리법

18.「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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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을 등록의무자로 정한다. ②는 이를 5급 이상으로 넓혀 적어, 등록의무가 없는 5급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의무자는 재산을 등록만 하면 되고, 공개 대상은 그보다 좁은 범위라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한다.

  1.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정답: O

    일반직은 국가·지방공무원 모두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이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②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정답: X

    국가정보원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은 4급 이상만 등록의무자이므로 5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3.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정답: O

    교육공무원 가운데 총장·학장 등과 함께 시·도 교육감과 교육장은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8호).

  4. ④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답: O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자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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