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급 지방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효력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심리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규칙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제재처분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