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9년 지방직

교육행정교원의 인사와 신분

9.「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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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교원이 병역 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정답: O

    교원이 병역 복무 등 법정 사유로 휴직해 후임 보충이 불가피하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

  2. ②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맡길 필요는 법이 열거한 임용 사유이며,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우선권이 없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3. ③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O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도 열거된 임용 사유이고, 파견·연수로 인한 공백이나 퇴직 교원 경험 활용도 사유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4. ④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답: X

    기간제교원은 휴직·직무이탈 보충, 한시 교과, 경험 활용, 유치원 방과후 과정처럼 열거된 경우에만 쓰고 학부모 요구는 사유가 아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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