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정답: O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능력 외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

②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무상화

정답: X

헌법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무상으로 할 뿐, 고등학교까지라고 정하지 않았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③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답: O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④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정답: O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 지위의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