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사교육비를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치는가’에 따라 분류할 때, 공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학생이 학교에 내는 입학금

정답: O

입학금은 학생이 내지만 학교 회계에 들어가 공공의 절차로 집행되므로 공교육비 가운데 사부담 공교육비다.

② 학생이 사설학원에 내는 학원비

정답: X

학원비는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생·학부모가 직접 쓰는 사교육비다.

③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정답: O

공교육비는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공공 회계를 거치느냐로 나누므로, 학부모가 내는 학교운영지원비도 공교육비다.

④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

정답: O

학교법인이 내는 법인전입금은 학교 회계에 들어가 집행되므로 사부담 공교육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