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9년 지방직

교육행정학교폭력예방법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처리과정에서 중학생인 가해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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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학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출석정지

    정답: O

    출석정지는 가해학생 조치의 하나로 중학생에게도 할 수 있고, 선도가 급하면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제4항).

  2. ② 학급교체

    정답: O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의 반을 옮기는 조치로, 의무교육 중인 중학생에게도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3. ③ 전학

    정답: O

    전학도 중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0항).

  4. ④ 퇴학처분

    정답: X

    퇴학처분도 조치 목록에 있지만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초·중학생에게는 할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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