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정답: O

교육재정을 일반재정과 나눠 관리하려고 시·도의 교육·학예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따로 경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도 정당의 지지·추천을 내세울 수 없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정답: O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학예 사무를 협의하려고 두며, 구성·운영은 조례로 정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정답: X

교육감은 시·도 교육·학예 사무의 심의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심의·의결은 시·도의회가 맡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