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국가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수용의 원칙

지역사회교정(community-based correc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지역사회교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귀휴

범죄원인론 중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이다. ㄴ. 인간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억제된다. ㄷ. 범죄는 주로 생물학적․심리학적․환경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ㄹ.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엄격․확실하고, 집행이 신속해야 한다. ㅁ. 인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범죄학이론 · 고전주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전자장치 부착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 형사사건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낙인이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류처우 · 분류심사

수형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처우 · 수형자 분류

재소자의 교도소화와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교도소화·하위문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방과 권리구제 · 청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서신수수와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부교통 · 서신·전화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용과 이송 · 과밀수용 해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민영교도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ㄷ.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ㄹ.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규율과 상벌 · 안전과 질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치료감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직업훈련 · 교도작업특별회계

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벌론 · 벌금과 과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보호소년처우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1>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집단지도 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보기2> A. 의료모형 / B. 적응(조정)모형 / C. 범죄통제모형 / D. 최소제한(제약)모형

소년사법 · 소년교정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