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6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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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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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X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도입된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정답: O

    1997년 개정으로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옳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답: O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정답: O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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