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6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된다.

ㄴ. 65세 미만인 자도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ㄷ.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를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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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ㄴ이 빠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2. ② ㄷ

    정답: X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다르므로 둘 다 20%라는 ㄷ만 고를 수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3. ③ ㄱ, ㄴ

    정답: O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수급자가 된다 — ㄷ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이 15%라 빠진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4.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재가급여 본인부담 15%를 20%로 적었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는 ㄱ도 빠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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