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6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사회보장의 개념과 체계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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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회보험

    정답: O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보장에 든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2. ② 공공부조

    정답: O

    공공부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3. ③ 사회서비스

    정답: O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을 이룬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4. ④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정답: X

    민간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은 사회보장이 아니다 — 법이 정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셋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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