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소득

정답: O

소득인정액의 한 축인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출발해 사업소득이 들어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② 재산소득

정답: O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같은 재산소득도 실제소득에 들어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③ 이전소득

정답: O

친족·후원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이나 공적연금 같은 이전소득도 실제소득에 반영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④ 생계급여 소득

정답: X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 뒤 받는 급여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소득에 넣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