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답: X

요양보호사 자격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맞춰 노인복지법에 도입된 것으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무관하다.

②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정답: O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신고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답: O

시설 운영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도 1997년 개정 때 처음 도입되었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정답: O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도 1997년 개정 내용으로, 이로써 시설 설립의 문턱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