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④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장애·장애경력·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