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5국가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 연혁

13.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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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2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변화에 해당한다.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정답: X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의 신고제 전환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개통되었다.

    정답: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개통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 변화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정답: O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는 2000년대 이후의 변화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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