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의 재원은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

정답: X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내는 보험료가 원칙이고, 조세로 비용을 대는 것은 공공부조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정답: O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내지 않는다 —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도 절반을 낸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5항).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한다.

정답: X

2015년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급여별 선정기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④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이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