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정답: O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므로 자산조사를 하는 선별주의 제도다.

②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에 해당한다.

정답: O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정해진 나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주므로 보편주의 제도다.

③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보다 사회통합을 더 강조한다.

정답: X

사회통합을 더 강조하는 쪽은 보편주의다 — 자산조사가 없어 낙인이 적고 모두가 같은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④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프로그램이 선별주의 프로그램보다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더 용이하다.

정답: O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 급여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선별주의보다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