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결정모형

12.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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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혼합모형(mixed-scanning model)은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을 절충한 정책결정모형이다.

    정답: X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것이다 — 만족모형은 사이먼과 마치의 모형이다.

  2.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O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치는 데 그쳐 현상을 유지하므로 기득권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3. ③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한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비현실적인 정책결정모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O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알고 최선을 고를 수 있다고 전제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④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은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통 안에 들어와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답: O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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