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5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발달사

13.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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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 이후의 변화다.

  2.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정답: X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이라 2000년 이전이다.

  3. ③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개통되었다.

    정답: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2010년에 개통되어 복지 대상자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게 되었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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