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사업 지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7호).

③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④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재난으로 돌봄이 끊긴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원의 법정 사업이고, 이를 위해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