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 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재분배 효과는 얼마를 걷어 얼마를 주느냐만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위험을 다루느냐로 갈린다. 저소득층에 집중된 위험을 넓게 포괄할수록 수직적 재분배가 커지고, 전 국민이 겪는 위험을 다루면 세대 간·수평적 재분배 쪽으로 기운다.

②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는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정답: O

자녀 유무에 따른 재분배는 소득 계층 간이 아니므로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하여 옳다.

③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조달방식에서 적립방식은 부과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답: X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한 것은 현 세대의 부담으로 노령 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이므로 ‘적립방식이 더 뚜렷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O

누진세 재원의 공공부조는 기여금 재원의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