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은혜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따라붙는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깎거나 자격을 거두는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바꾸려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상속될 수 없다.

정답: O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상속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자는 수급 절차 및 과정에서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O

수급권은 권리이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자산과 가구 상황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구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수급권을 행사하는 쪽에도 보고와 자료 제출이라는 절차상 의무가 함께 지워진다.

④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의해 인정된다.

정답: X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법령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