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②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상속될 수 없다.

정답: O

수급권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라 상속되지 않고, 양도·압류도 금지된다.

③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자는 수급 절차 및 과정에서 각종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O

수급자는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거주지·가구 구성·소득 변동 등을 신고하고 자료를 낼 의무를 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④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의해 인정된다.

정답: X

수급권은 행정기관이 베푸는 재량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권리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