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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17.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급여는?

甲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정규직 근로자이다. 甲은 휴일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손목을 다쳤다. 장애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므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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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정답: O

    업무와 관계없는 휴일 부상 치료는 산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로 보장된다.

  2. ②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

    정답: X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을 채우고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는 급여라 30대 근로자의 부상과 관계없다.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급여

    정답: X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았을 때 주는데, 휴일 나들이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장애판정도 없다.

  4. ④ 고용보험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정답: X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빨리 재취업하면 주는 것이라 정상 근무 중인 甲과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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