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클라이언트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고지된 동의는 '고지'와 '동의'가 짝을 이룬다. 무엇을 어디까지 받게 되는지, 위험과 대안은 무엇인지를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충분히 알린 뒤라야 그 동의가 유효하다. 서명만 받는 것은 형식일 뿐이다.

②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원칙이다.

정답: O

자기결정은 알아야 할 수 있다. 정보가 전문가 손에만 있으면 클라이언트의 선택은 형식이 되므로, 고지된 동의는 자기결정이라는 가치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적 장치가 된다.

③ 원칙적으로 고지된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고지된 동의는 충분한 정보·자발성·동의 능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옳다.

④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도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얻을 필요가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