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 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어떤 위험을 누구까지 보호하느냐에 따라 재분배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진다 — 저소득층 위험을 넓게 다룰수록 수직적 효과가 커진다.

②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는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정답: O

자녀 유무처럼 소득 계층이 아닌 위험·상황에 따라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다.

③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조달방식에서 적립방식은 부과방식보다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답: X

세대 간 재분배가 뚜렷한 것은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노인 세대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이고, 적립방식은 자기 적립금을 받는 시간적 재분배에 가깝다.

④ 누진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보다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O

누진세로 걷어 저소득층에만 주는 공공부조는, 소득에 비례해 기여하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