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급여는? 甲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정규직 근로자이다. 甲은 휴일에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손목을 다쳤다. 장애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 후 거주지 부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업무를 수행할 때 약간 불편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므로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①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정답: O

휴일에 업무와 무관하게 다쳐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질병·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어 옳다(정답).

② 국민연금에 의한 노령연금

정답: X

노령연금은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손목 부상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장해급여

정답: X

휴일 나들이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장애판정도 받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 장해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고용보험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정답: X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후 조기 재취업 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정상 근무 중인 甲에게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