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와 탄핵증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등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다.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사경 면전 자백에 따라 재현한 사진과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상황을 부인하면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쓸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에 변호인만 나와 뒤집는 것은 효력이 없다.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한 번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능력은 남는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며, 공판절차를 갱신하거나 심급이 바뀌어도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내용이 나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만 골라 동의할 수 있다. 판례도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따로 상정하고 있어, 일부 동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삼는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려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다. 제318조 제2항이 이런 불출정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여, 피고인의 퇴정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