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UN) · UN 기관
국제기구 — UN 총회·안보리·전문기구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중요문제는 출석ㆍ투표 회원국 2/3, 기타는 과반수로 의결한다(기권은 투표로 불산입).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ㆍ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지며 실질사항 의결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회원국 가입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전문기구는 개별 조약으로 창설되어 UN과 제휴한다.
이해하기
'총회 단독 처리'와 '거부권 적용 범위'가 함정이다. 가입 승인ㆍ제명ㆍ사무총장 임명ㆍ권리특권 정지는 모두 '안보리 권고'가 필요하나, 비상임이사국 선출ㆍ예산 승인은 총회 단독이다. 거부권은 절차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입 권고 등 실질사항에는 적용). 안보리 임무 수행 중에는 총회가 그 분쟁에 관해 권고할 수 없다(제12조). UN 탈퇴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핵심 포인트
- 1중요문제=2/3, 기권은 투표 불산입.
- 2총회 단독=비상임이사국 선출ㆍ예산. 가입ㆍ제명ㆍ사무총장=안보리 권고.
- 3거부권=실질사항만(절차사항 제외).
- 4전문기구=개별 조약으로 창설. UN 탈퇴 명문규정 없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UN 가입 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입 권고는 실질사항으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 19세기에 설립된 UPU와 ITU는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UPUㆍITU도 오늘날 UN과 제휴한 전문기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