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17년 제26회

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이행강제금

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해고의 예고와 서면통지

4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의 제한

5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산부의 보호

6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징계

7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8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소자의 보호

9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임금의 지급

1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유연근로시간제

13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소자의 보호

14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15

헌법 제32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1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직업소개사업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모성 보호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퇴직연금제도

23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

24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우리사주제도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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