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제품 설계 시 법률적 검토사항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제조물책임법

정답: O

제조물책임법은 제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하므로 설계 때 검토해야 한다.

②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정답: O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전기배선에 관한 규정

정답: O

전기배선 규정은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이라 설계에 직접 반영된다.

④ ISO 9001 인증

정답: X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자율 인증이라 법률상 검토사항이 아니다.

⑤ 자동차의 안전벨트 설치 기준

정답: O

안전벨트 설치 기준은 자동차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이라 설계에 직접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