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4년 제28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증권(FIATA FBL)

98.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이면약관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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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물류론 9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 인도일 경과 후 연속일수 6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자는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인도 예정일이 지나고 연속 90일 안에 물품이 오지 않으면 청구인은 멸실로 볼 수 있다 — 60일이 아니다.

  2. ② 물품의 명세: 증권표면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정확성은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진다.

    정답: X

    증권 앞면의 물품 명세는 송화인(Consignor)이 정확하다고 보증한 것이라 그 책임은 송화인이 진다.

  3. ③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한다.

    정답: O

    FBL 약관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든 운송주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모두 적용된다.

  4. ④ 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를 상대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약관은 운송주선인의 사용인·대리인 같은 이행보조자에게 청구할 때도 적용되어, 그들도 같은 항변과 한도를 누린다.

  5. ⑤ 제소기한: 수하인은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 명확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주선인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정답: X

    제소기한은 인도일이나 멸실로 볼 수 있게 된 날부터 9개월이다 — 3개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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