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4년 제28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복합운송인과 책임체계

100.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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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물류론 10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절충식 책임체계를 따르고 있다.

    정답: O

    이 조약은 단일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사고 구간 법의 한도가 더 높으면 그것을 따르는 절충식(변형단일) 책임체계다.

  2. ②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한다.

    정답: O

    복합운송인은 물품을 넘겨받은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자기 관리 아래 있는 전 기간에 책임을 진다.

  3. ③ 적용화물(Goods)이란 송하인에 의해 공급된 경우에는 컨테이너, 파렛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구와 포장용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송하인이 공급한 컨테이너·파렛트 같은 운송용구와 포장도 조약의 물품(Goods)에 들어간다.

  4. ④ 송하인은 위험물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표식(mark)을 하거나 꼬리표(label)를 붙여야 한다.

    정답: O

    송하인은 위험물에 위험하다는 표시나 꼬리표를 알맞게 붙이고 그 성질을 복합운송인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어떠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

    정답: O

    조약에 따른 소송·중재는 2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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