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4년 제28회

국제해상운송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

107.우리나라 상법 상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ㄴ. 운임지불지 및 환율

ㄷ. 선하증권번호

ㄹ. 본선항해번호

ㅁ.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ㅂ.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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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국제물류론 10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만 법정사항이고, ㄴ 운임지불지·환율과 ㄷ 선하증권번호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2. ② ㄱ, ㄷ, ㄹ

    정답: X

    ㄷ 증권번호와 ㄹ 항해번호는 실무상 적는 임의 기재사항일 뿐 법정사항이 아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3. ③ ㄱ, ㅁ, ㅂ

    정답: O

    선박의 명칭·국적·톤수(ㄱ), 용선자·송하인(ㅁ), 수하인·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ㅂ)가 법정 기재사항이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4. ④ ㄴ, ㄹ, ㅂ

    정답: X

    ㅂ은 맞지만 ㄴ은 「운임」만 법정사항이고 지불지·환율은 아니며, ㄹ 항해번호도 법정사항이 아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5. ⑤ ㄴ, ㅁ, ㅂ

    정답: X

    ㅁ·ㅂ은 맞지만 ㄴ 운임지불지·환율 대신 ㄱ 선박의 명칭·국적·톤수가 들어가야 한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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