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ague Rules(1924)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00 파운드 또는 동일한 금액의 타국통화

정답: O

헤이그 규칙(1924)은 운송인 책임한도를 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로 정했다.

② Hague-Visby Rules(196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정답: O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79년 의정서로 SDR(특별인출권)을 써서 포장당 666.67 SDR·1kg당 2 SDR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Hamburg Rules(197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

정답: O

함부르크 규칙(1978)은 한도를 포장당 835 SDR·1kg당 2.5 SDR 중 큰 쪽으로 올렸다.

④ Rotterdam Rules(2008)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75 SDR 또는 kg당 4 SDR 중 높은 금액

정답: X

로테르담 규칙(2008)의 한도는 포장당 875 SDR과 1kg당 3 SDR 중 큰 금액이다 — 4 SDR이 아니다.

⑤ 우리나라 상법(2020)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 또는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

정답: O

우리 상법도 포장당 666.67 계산단위와 1kg당 2 계산단위 중 큰 금액을 운송인 책임한도로 한다(상법 제7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