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관세(세이프가드)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관세를 인하한다.

정답: X

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때 관세를 더 매기는 것이지 내리는 것이 아니다(관세법 제65조 제1항).

②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수출국 보조금을 받은 물품 때문에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면 그 보조금 액수 안에서 관세를 덧붙인다(관세법 제57조).

③ 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정상가격 아래로 들여온 덤핑 물품에는 그 가격 차이(덤핑차액)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를 덧붙인다(관세법 제51조).

④ 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관세는 공정한 수입까지 막는 조치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해당사국과 무역보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관세법 제65조 제3항).

⑤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답: O

무역구제는 덤핑·보조금이나 수입 급증에서 국내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되살리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