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4년 제28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수출입통관과 관세

120.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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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물류론 1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정답: X

    외국에서 도착해 아직 수입 수리를 받지 못한 물품은 외국물품이라 내국물품이 아니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2.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정답: O

    우리나라 배가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 외국 배가 잡았으면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나목).

  3. ③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정답: O

    수입 수리 전이라도 세관장의 반출승인을 받아 내간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

  4. ④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정답: O

    국내에 있는 물품 가운데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모두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5.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정답: O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즉시반출신고부터 하고 내간 물품도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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