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4년 제28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Incoterms의 개요와 개정 내용

116.IncotermsⓇ 2020 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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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물류론 1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정답: X

    계약을 어겼을 때의 구제는 매매계약과 준거법에 맡겨지고 Incoterms는 다루지 않는다.

  2. ② 소유권 이전

    정답: X

    물품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는 Incoterms가 정하지 않는다.

  3. ③ 국제분쟁과 중재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정답: X

    분쟁 해결 방법·장소·준거법도 Incoterms 밖의 일이라 매매계약에서 따로 정한다.

  4. ④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및 위험

    정답: O

    Incoterms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할 일과 비용을 누가 내는지,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정한다.

  5. ⑤ 매매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및 방법

    정답: X

    대금을 언제·어디서·어떻게 치를지는 매매계약과 신용장 같은 결제 조건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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