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박 및 항만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선박·항만 시설의 보안 위협을 찾아 막는 장치는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이고, 편의치적은 선박 등록 문제다.

② 항만국이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 상의 기준에 따른 점검 및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항만국이 입항한 외국 배를 국제협약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은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다.

③ 세금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소유 선박을 자국이 아닌 국적부여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답: O

편의치적은 세금과 선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등록 요건이 느슨한 파나마·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에 배를 등록하는 것이다.

④ 자국선 보호 및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국적선취항지역은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적선불취항증명서(waiver) 없이는 외국선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국적선이 다니는 항로의 화물을 국적선에 싣게 하고 웨이버 없이는 외국선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자국 화물 우선 적취 제도다.

⑤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기간이 종료되고 용선료를 모두 납부하면 자국의 국적선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외국 배를 빌려 쓰다 용선료를 다 내면 자국 국적선으로 올리는 것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