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① 의무의 이행 청구

정답: O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CISG 제46조 제1항).

② 대체물의 인도 청구

정답: O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면 매수인은 대체물을 보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CISG 제46조 제2항).

③ 하자보완 청구

정답: O

물품이 계약과 맞지 않으면 매수인은 수리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CISG 제46조 제3항).

④ 손해배상 청구

정답: O

매수인은 다른 구제를 쓰면서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CISG 제45조).

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정답: X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절차라 매매협약의 구제수단과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