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다(제686조 제1항)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서로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비롯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위임사무에 비용이 드는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주어야 한다(비용선급의무).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에게 제 돈을 먼저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무상이라도 이 의무는 낮아지지 않는다.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 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맡길 수 있다 — 사람을 믿고 맡긴 계약이기 때문이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 해지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보수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한다.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민법 제672조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알면서 숨긴 채 면책특약을 방패로 삼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면책특약이 있어도 뚫리는 자리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손해배상만 가능하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려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부대체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대체물이면 매매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