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내줘야 한다 — 수임인이 제 돈을 먼저 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민법 제687조).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2조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했어도 수급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72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이 끝나기 전이라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을 손해를 물어 주는 조건으로 언제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만들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춘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계약의 중심이라 도급의 성질을 띤다(대판 2010다56685).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은 일의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