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주민소송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들이 공직자를 재직 중에 불신임해 그만두게 하는 제도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참여의 형태이다.

정답: X

재직 중인 공직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주민소환이다(지방자치법 제25조).

② 지역의 주요 안건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주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주민투표다(같은 법 제18조).

③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X

선출직을 임기 중 파면하는 것도 주민소환이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④ 주민이 감사청구한 일정한 재무회계 사항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감사청구를 거친 재무회계 사항의 위법을 법원에서 다투게 한다(같은 법 제22조).

⑤ 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권한의 일부를 제약 하거나 행사한다.

정답: X

주민이 권한을 직접 제약하거나 대신 행사하는 것은 주민소환·주민투표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