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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4년 제12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제도 — 품목별·성과주의·계획·영기준·일몰

54.시민이나 의원이 집행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는 예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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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일몰 예산제도

    정답: X

    일몰 예산제도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자동 폐지해 다시 따지게 한다.

  2.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답: O

    업무단위에 단위원가를 곱해 짜므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드러난다.

  3. ③ 영기준 예산제도

    정답: X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를 백지로 두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따진다.

  4. ④ 계획 예산제도

    정답: X

    계획 예산제도는 장기계획과 예산을 잇되 기법이 복잡해 알아보기 어렵다.

  5. ⑤ 자본 예산제도

    정답: X

    자본 예산제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갈라 적자재정을 견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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