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 - 현대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위원 회와 같다.

정답: O

국가를 자본가의 집행위원회로 보는 밀리밴드(Miliband) 계열의 도구주의 국가관이다.

② 엘리트주의 - 지배계층은 모든 정책과정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의 혜택을 누린다.

정답: O

밀스(Mills)·헌터(Hunter)가 그린, 소수가 정책을 좌우하는 그림이다.

③ 무의사결정 -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정답: X

효용 극대화를 좇는 합리적 행위자를 놓는 쪽은 공공선택론이다.

④ 제도주의 - 정책분석의 초점은 정부제도의 공식적ㆍ법적 기구에 맞추는 것이다.

정답: O

구제도주의는 헌법·법률과 공식 기구의 짜임에서 정책을 읽는다.

⑤ 다원주의 - 정부의 역할은 단지 집단 간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제3자에 불과하다.

정답: O

달(Dahl)의 다원주의는 국가를 이익집단 경쟁의 심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