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 X

편익이 값으로 돌아오지 않아 생산자가 덜 만드니 과잉이 아니라 과소생산이 난다.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O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외부불경제의 전형이다.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정답: O

가격 신호를 거치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이 남에게 흘러가는 현상이다.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정답: O

피구세처럼 외부비용을 값에 얹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맞춘다.

⑤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 교통정리 등이 있다.

정답: O

남에게도 이득이 흘러가므로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