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년 제12회

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행정통제의 유형

55.공식적 수단에 의한 행정통제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층제를 통한 통제

ㄴ. 감사원을 통한 통제

ㄷ. 시민과 언론을 통한 통제

ㄹ. 공익가치를 통한 통제

ㅁ. 국무총리실을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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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ㅁ의 국무총리실도 법에 근거를 둔 공식 통제 기구라 둘만 고르면 모자란다.

  2. ② ㄷ, ㄹ

    정답: X

    ㄷ의 시민·언론과 ㄹ의 공익가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통제다.

  3. ③ ㄱ, ㄴ, ㅁ

    정답: O

    계층제·감사원·국무총리실은 모두 법에 근거를 둔 공식 통제 장치다.

  4. ④ ㄴ, ㄹ, ㅁ

    정답: X

    ㄹ의 공익가치는 공무원의 내면에 기대는 비공식 통제라 끼지 못한다.

  5. ⑤ ㄷ, ㄹ, ㅁ

    정답: X

    ㄷ·ㄹ이 비공식이라 이 묶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은 ㅁ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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