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제12회

PART 4 인사행정론중앙인사기관

62.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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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3

  1. 중앙인사기관은 각 행정기관의 합리적 인사운영,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의 공직규범 기준 등 제공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O

    인사 기준을 한곳에서 세워 기관마다 인사가 따로 노는 것을 막는다.

  2.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다수 위원들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수반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위원 합의라는 두 축으로 유형을 가른다.

  3.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제 형태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정답: X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인사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을 둔 적이 있다.

  4. 우리나라에서 인사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인사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있다.

    정답: O

    중앙에서 기준을 세우면 부처와 자치단체의 인사기관이 실제 운영을 맡는다.

  5.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이다.

    정답: O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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