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고 그 구역에 주소를 두면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6조).

②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자치권한을 이양 받은 자치권을 고유권이라고 한다.

정답: X

국가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보는 쪽은 고유권이 아니라 전래권이다.

③ 특례시에는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정답: X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만 두므로 특례시에는 자치구 아닌 구가 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제3조 제3항).

④ 자치권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전래권이다.

정답: X

자연히 주어진 권리로 보는 쪽은 전래권이 아니라 고유권설이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ㆍ국방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정답: X

외교·국방은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다(같은 법 제1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