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자치경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에 이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정답: O

제주에서 먼저 시험한 뒤 2021년 7월 전국 시·도로 넓혔다.

②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있다.

정답: O

생활안전·교통·경비와 일부 수사가 자치경찰사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정답: O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사무는 위원회가 관장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④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

정답: X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⑤ 국가경찰사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이다.

정답: O

자치경찰사무로 떼어 준 것을 뺀 나머지가 국가경찰사무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