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제12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69.지방자치제도에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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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3

  1. 세종특별자치시

    정답: X

    특별자치시로 정부 직할의 지방자치단체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경상북도 고령군

    정답: X

    군은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조 제1항).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답: O

    제주에는 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아 이곳은 행정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답: X

    광역시 안의 군도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5. 전라남도 순천시

    정답: X

    도 관할 구역 안의 시로 법인격을 갖는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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