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제12회

PART 1 행정학총론공공서비스 공급방식 — 민영화·민간위탁·이용권·면허

66.공공서비스 생산방식 중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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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2

  1.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답: O

    값은 정부가 대고 생산은 민간이 맡으니 민간위탁의 한 갈래다.

  2. 시민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X

    받는 사람이 제공기관을 골라 경쟁을 붙이는 데 이용권의 핵심이 있다.

  3. 보건복지부는 각종 돌봄서비스에서 전자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 O

    아이돌봄·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카드 형태의 전자 이용권을 쓴다.

  4.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O

    정해진 서비스를 받는 대신 필요에 맞게 고를 수 있어 맞춤형에 맞는다.

  5. 노인, 장애인, 보육 정책 등에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정답: O

    돌봄·활동지원·보육처럼 수요가 제각각인 영역에서 넓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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